S-1 : 개인매체 프로젝트

1.

계속 진절머리가 났고 원래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꺼번에 터지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넘실거렸다. 트위터에서, 주변에서 개별적인 사건- 또는 전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분노와 척결을 외치는 소리가 드높았지만 그 소리의 실체를 보는 순간 더 기분은 안 좋아지기만 할 따름이었다.

2,

사건의 싹은 예전부터 터올랐지만, 아무튼 그 결실은 2012년 1월 초순에 연이어 터져나왔다. 순서대로 정리해보자면-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권한대행이 작년 12월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결정을 내려 다시 의회에 조례를 돌려보내고, 만화가 귀귀의 웹툰 <열혈초등학교>의 연재처 <야후! 코리아>가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작품의 연재 중단을 통보했고, 사회당 당원 박정근은 '재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링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이 글을 쓰는 1월 12일 새벽 현재 그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얼핏보면 이 사건들은 각각 (학생/청소년) 인권, 작품의 표현 자유, 정치적 표현 자유라는 개별된 영역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하나의 축으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내세워서, 개인과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권리를 제약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개별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일으킨 주역들의 말을 낱낱이 살펴보자.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안은 크게 ⓐ 상위법과 충돌 ⓑ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설치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제한 ⓒ 집회의 자유 등의 각종 학생인권 보장, 차별 금지 조항에 우려가 있어 재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링크)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월권,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링크) <열혈초등학교>에는 어떤 식으로 대했나? 1면에 큼지막하게 글을 박아놓았던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웹툰이 폭력을 합리화시켜 조장한다고' 강하게 정의를 내렸으며 (링크) 며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룬 웹툰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다. (링크) 검찰은 박정근이 북한 관련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멘션을 RT한 것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링크)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 조선일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검찰의 주장에 공통적으로 1)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회에 문제가 되는 존재들이며 2)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올바른 학생상, 건전한 학교, 국가 보안을 내세워서 이들을 차단하고 몰아내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얼핏 듯기엔 좋은 말이다. 안정적이고 건전하고 보안이 튼튼하게 세워진 올바른 사회. 이들의 주장만 들으면 이들의 결정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행위로 보일 지경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들의 주장에서 벗어나 공격을 받은 대상들의 면모를 보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학교 내 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위해 추진한 광역자치단체 내 조례이다. 귀귀의 <열혈초등학교>는 소위 '병맛 만화'의 일종으로 부조리하고 뭔가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을 구현함으로써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개그 만화이다. 사회당 당원 박정근은 그가 당원으로 있는 사회당은 계속 반조선로동당 노선을 견지해왔으며, 그는 트위터로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RT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해 풍자하고 조롱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었다. 이것들은 과연 사회를 망치고 어지럽히는 악의 축인가?  (그러고보니 마침 모아놓고 보니 딱 세 개다.) 난 정말로 궁금하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재의요구안에서 든대로 폭력에서 자유롭고, 집회와 개성을 실현할 자유와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헌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행위이다. 분명 <열혈초등학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이가 있겠지만, 그 작품으로 인해 학생 사회가 폭력으로 물들었다는 말은 이명박이 한국을 망친 주범이라는 말처럼 순진하다. 박정근이 북한 관련 멘션을 RT- 배포해 국가 안보를 어지럽혔다는 소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북한 관련 서적과 프로그램들이 국가 안보를 어지럽힌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악의 축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악의 축으로 모는 자들이 악의 축이라는 자리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악으로 취급하고 사회에서 내몰려고 하는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명박과 그 수하인들이 날이 갈수록 악재가 터지자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이는 수작인가? 분명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과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는 국가가 학생/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작품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았는가? 여기에 맞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답은 아니다이다. 인권은- 특히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침해받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이를 근간으로 세워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심의 기관은 계속 운영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역시 계속 유지되었다. 적용되는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짧게는 15여년, 길게는 60 ~ 70여년간 국가의 억압기제는 계속 존속해왔었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실, 한국에서 별로 보장받던 시절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권리와 자유는 경제와 국가라는 이름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을 뿐.

3.

세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한국 사회의 억압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지표로 생각한다. 물론 6월 항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공연윤리위원회 폐지 같은 사건 등을 통해 분명 진전한 점은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바뀌었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아직 근본은 바뀌지 않았으며, 서서히 많은 (그러나 아직은 적은) 사람들이 근본에 손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 한국의 정세라고 본다. 누군가가 원하는대로 정권이 바뀐다면, 집권세력이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나 '개혁적인' 세력으로 바뀐다면 이 상황의 피상적인 흐름은 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정권이 바뀌고 집권세력이 바뀌면 근본도 변하는가? 김대중과 민주당,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집권을 염원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원하는대로 그들은 집권하였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대로 뭔가 변한 듯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변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대안을 제시하라고 닥달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애석하게도, 딱 들어맞는 대안은 원래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다. 경기,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들은 땅 밑바닥까지 떨어진 학생/청소년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장받으려는 기반을 만드려는 시도이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사회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억압적인 것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디 결실이 공짜로 주어지던가. 우리가 칭송하는 일본, 미국 등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서브컬쳐와 유럽의 표현의 자유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지도, 위정자들이 선물로 준 것도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정권과 편견에 맞서 싸워나간 결과이며, 그 싸움은 지금까지도 벌어지는 중이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 같이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거나 주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 태클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억압인 만큼 이를 푸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답이 쉬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졸문을 써 그 싸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 계속 이 상황에 문제를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맞서고,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견고하게 기반이 쌓이지 않을까.

한 해가 가기전에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이어 <이슈 앤 베스트>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개인적인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음악 분야는 사회-문화에 합쳐 결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글들도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2011년 한 해의 만화, 영화, 그리고 사회-문화 (+ 꼽사리로 앞에 살짝 들어간 음악) 분야에 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2011년의 모습을 바라보았나요. 댓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011년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2012년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해피 뉴 이어.

[만화] 답보 속에서 시도를 모색하다
[영화] 주춤하는 대작, 꿈틀하는 독립
[사회-문화] 말은 많았지만 

먼저 2010년에는 따로 음악 파트를 묶었지만, 제가 음악에 별 조예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절감해 짧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슈 앤 베스트' 음악 이야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 BEST

 - 이승열 3집 「Why We Fail」 (플럭서스뮤직 제작, KT뮤직 배급) : 묵직하게, 정통적으로 락에 접근한다.
 - 허클베리 핀 5집 「까만 타이거」 (샤레이블/루비살롱레코드 제작, CJ E&M 배급) : 예전의 허클베리 핀과 달라졌다는 평가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매력적이다.
 - 장기하와 얼굴들 2집 「장기하와 얼굴들」 (붕가붕가레코드 제작, 미러볼뮤직 배급) : 소포모어 징크스를 이겨내고 1집보다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우면서, 서서를 만들어내는 역시 재간둥이 장얼.
 - 김창완밴드 EP 「Darn It」 (이파리엔터테이니움 제작, 로엔엔터테인먼트 배급) : 몇 년 간의 실험 끝에 김창완에는 산울림이 어울리다는 사실을 '제대로' 다시 인식시켰다.
 - 모임 별 1집 「아편굴 처녀가 들려준 이야기」 (비단뱀클럽 제작, 미러볼뮤직 배급) : 오랜 세월을 거쳐 나온 정규 1집, 몽환으로 가득찬 궤적을 다시 밟는 소중한 계기.
 - 뎁(deb) 2집 「백만불짜리여자」 (비트볼레코드 제작, 소니뮤직코리아 배급) : 1집보다 더 능숙한 솜씨로 발랄하게, 때로는 친근하게 일렉트로니카를 외친다.
 - 아침(Achime) EP 「Hyperactivity」 (붕가붕가레코드 제작, 미러볼뮤직 배급) : 오토튠을 사용한 일렉트로니카 분위기가 흐르는 락을 시도하고, 결국 막바지에 그동안 갈고 닦은 사운드를 터트린다.
 - 크라잉 넛 & 갤럭시 익스프레스 스플릿 앨범 「개구쟁이」 (드럭레코드/러브락컴퍼니 제작, 미러볼뮤직 배급) : 데뷔한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흥겹다. 드럭레코드의 매니지먼트를 러브락컴퍼니가 맡게된 것을 기념해 나온 음반인데, 참 기분 좋은 기념 음반.
 - 앵클어택 & 밤섬해적단 스플릿 앨범 「The Split」(자체 제작, 인혁당 배급) :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밴드의 만남. 자립음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린다.
 - 김일두 & 하헌진 스플릿 앨범 「34:03」 (자체 제작, 배급) :  "이게 바로 자립음악이다." 2탄. 기교는 없어도 진심으로 새겨진 음악은 청자의 마음을 똑똑 울린다.

이제 넘어가서 사회에 대한 '이슈 앤 베스트'를 선정하고자 한다. 워낙 다양한 사건이 많아서,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사회 : ISSUE

 - 통합 : 작년부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젠 통합에 대해 반대하면 매국노로 불릴 기세가 되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으로 구성된 통합연대가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되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혁신과 통합'의 일원들이 구성한 시민통합당이 합당해 민주통합당이 되었다. 여기에 사회당이 진보신당으로 흡수된다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다. 약소 단체 끼리 연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때로는 합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통합을 위한 통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힘을 모아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통합'이라는 광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날이 갈 수록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 미디어 : <딴지일보>에서 만든 웹라디오 <나는 꼼수다>가 큰 인기를 얻었다. <딴지일보>에서는 자매방송 '나는 꼽사리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라디오 <명품수다> 등을 만들었지만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게임계에서는 <POG>, <게임구타위원회> 같은 류의 방송이 만들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만화계에서는 YES24에서 <만화만담>을, 유저 자체적으로는 mirugi 선정우 씨와 헤지호그 임영웅 씨가 <끝없는 라디오>를 런칭했다. 그야말로 웹라디오의 시대이다. 마냥 <나는 꼼수다>의 공적을 찬양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모난라디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야채라디오> 등도 기억을 해야겠지만.
 분명 <나는 꼼수다>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특유의 입담과 재미로 인해 많은 인기를 모은 것은 인정하고, 인기를 얻은 이후 <나는 꼼수다>가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나는 꼼수다>가 대안 언론인지, 아니면 토크쇼인지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 <나는 꼼수다>는 공공연히 언론을 자처하고 있지만, 언론이라 하기에는 날이 갈수록 '소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나는 꼼수다>의 내용이 최선이라 믿고, 방송 자체와 주위에서 이를 부추기는 모습이란, 참. 
 한편 한 해가 지나가기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SNS, UGC(UCC),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대한 길을 열어주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았던 흐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린 듯 하다. 그 밖에 종편과 부산일보 발간 중단 사태 같은 일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억을 했으면.
 - FTA : 하반기는 한미FTA 문제로 화염에 휩싸였다. 날치기로 FTA가 처리되자 국회는 한동안 파행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루 빨리 정권을 바꾸어 FTA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역주권/반미적 시선에서 FTA를 반대하는 것은 FTA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며 FTA가 한, 미 양국의 하층 계급에 피해를 미치고 상층 계급에 더 자본을 가속화시키는 계급적인 차원에서 FTA를 바라봐야.
 - 게임 : 게임은 올 한 해 동네북이었다. 게임을 하면 뇌가 짐승처럼 변한다느니 같은 망언들이 계속 쏟아졌고 결국 셧다운제는 11월에 예정대로 시행되었다. 예상대로, 한국의 보편적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실태를 예상하지 못한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화된지 오래. 아이러니하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트/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해킹 사태 이후로 사이트에서 되도록이면 주민등록번호을 받지 않게 처리한 것과 반대로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예전부터 이어져온 게임 등의 서브 컬쳐에 대한 편견적 시선이 정책과 만나면 어떤 일을 낳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 대구 청소년 자살 사건에도 어김없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 인권 :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고,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겨우 주민발의를 채웠지만 중간중간에 드러난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로 조례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조례 제정을 바라는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였다. 오죽했으면 성소수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을 점거했을까. 다행히 성소수자 등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모두 유지가 되었으나 애석하게도 복장의 자유, 시위 및 집회의 자유, 물품 소지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 수정되었다. 추후 운동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다. 또한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여전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의 가운고가 대표적 사례. 분명 체벌은 하지 않았다. 대신 상벌점제를 운영해 40명의 학생을 퇴학시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의 움직임으로 겨우 가운고 사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외에도 인권 침해는 여기저기서 산적하다. 청소년 인권 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성희롱 사건을 들 수 있겠다. 하청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남성 상사로 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노동자를 해고했다. 긴 시간 동안 시위와 농성을 한 끝에 겨우 현대자동차는 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에 합의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올 초부터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번져나갔던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투쟁도 노동 인권의 차원에서 중대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학교들은 보란듯이 복수노조를 만들어 이들은 몰아내려 시도하고 있다. 아, 참. 여기에 강정마을 -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도 추가.
 - 노동 :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단연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을 위해 생겨난 운동인 희망버스를 들 수 있겠다. 노동활동가들과 시민/인민들이 결합해 부산으로 (4차 희망버스의 경우 서울) 내려갔던 대중 동원형 운동으로 조직된 '희망버스'는 비록 즉각 복직에는 합의하진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의 해고자 복직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하반기 이후 월스트리트를 시작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Occupy 운동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금융 자본에 대한 반대를 통해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여기 저기로 흘러나갔다.

사회 : BEST

 - 김진숙과 김여진, 그리고 희망버스 : 김여진의 경우 기타의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지만 분명 희망버스 운동에 있어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트위터 등의 SNS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일종의 르포였다. 그리고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는 이들의 행보에 발을 실을 수 있게 하였다.
 - 서울, 광주, 그리고 아쉽지만 전북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활동가들 : 말이 필요있겠는가. 어떤 곳은 비교적 쉽게, 어떤 곳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그리고 어떤 곳은 아쉽게도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이들에 밀려 이루지 못했다. 경기학생인권조례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준수여부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명문화된 인권 보호 조항을 쟁취한 것에 대해 박수를, 그리고 최선을 다해 힘을 쓴 모두에게 찬사를.
 - 두리반과 명동해방전선 : 두리반은 결국 승리를 쟁취했고, 아쉽게도 명동은 세입자와 명동해방전선 등을 통해 뭉친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철거 투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던 사람들이 뭉쳤고,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립음악생산조합, 지잡동, 명동해방전선 등의 조직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결코 생켜날 수 없는 조직이었다. 제 2의 두리반, 제 2의 명동은 주변에 수두룩하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된 그들은 다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