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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 포스팅 '최진실법'을 보며 '청소년보호법'이 떠오르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우리가 리만브라더스의 경제 놀음에 빠져, 달러 스와프에 빠져, 한국 시리즈에 빠져 (솔직히 저도 빠졌지만...), 일상에 빠져 있는 동안 한나라당은 차곡 차곡 '사이버 모욕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따지면 참 웃기는 법안이죠. 단순 모욕을 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거기에다가 신속한 임시조치(일명 블라인드)를 취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니. 정말로 인터넷 문화를 '10년'을 뛰어넘어 '30년 전'으로 가겠군요. 조금 있으면 술 먹다가도 잡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적어도'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누리집에는 '소통 자체'를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과 여당 의원들의 누리집에서도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경원 씨의 누리집 메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의정활동과 주장에 대한 메뉴는 무척 많지만, 정작 누리꾼들이 나경원 씨에게 말을 걸 공간은 'Na에게 고함', '토론마당'에만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의정활동 공간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댓글을 다는 구조가 최선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의사를 달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경원 씨의 주장만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당인 신지호 의원의 누리집에 가보겠습니다.


댓글은 달 수 있게 되어있지만 개인 누리집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신지호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가입을 하기 싫어 할테니, 의도적으로 비판성 댓글을 올리지 않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누리집에 가보았습니다.


로그인 과정을 배제해 놓아서 어떤 의견이든 (심지어는 광고성 댓글도 관대하게) 쉽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의 누리집 구조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어 있거나, 로그인을 해야 지만 달 수 있게 해 놓아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경원 씨의 누리집에는 토론마당이 있었지만, 의제 설정도 나경원 씨 본인만 달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지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의견을 나경원 씨에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아, 역시 유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폐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의 형식에서 이런 식의 구조는 오히려 누리꾼들에게 단방향 소통의 느낌이 들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내용이면 비밀글 처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관리자만 의견을 볼 수 있게 처리해놓아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나경원 씨와 비교해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누리집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씨의 자유 게시판스러운 곳과 비교해 볼 때, 무척이나 자유롭고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그인 과정을 배제해 놓아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나경원 씨는 모욕과 명예 훼손성 글이 인터넷에서 위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칭찬의 글 밖에는 듣지 못하겠죠.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보지 못하게 자신의 누리집을 설계했으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붙들고 있는 나경원 씨를 보며 참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추이를 반드시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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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사이버 모욕죄'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Tracked from 꿈꾸는 2008/11/03 09:37  Delete

    정부와 여당이 '최진실법'이란 명칭의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故최진실씨 죽음 이후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악플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사이버 모욕죄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논쟁이 커져가는 가운데 오늘은 MBC <100분 토론>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토론 주제로 다루었다. (최진실법의 명칭을 싫어하..

  2. Subject: '최진실법'을 보며 '청소년보호법'이 떠오르다.

    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2008/11/03 13:36  Delete

    1996년, YS정부는 역대 최악의 법을 통과했드랬죠. 그 법의 이름은 '청소년 보호법'. 물론 당시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제정된 법은 전무해서, 관련 법의 제정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명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를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고, 창작자를 구속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진회' 멤버들은 하나같이 잡혀가면 '폭력 만화를 보고서' 폭력 써클을 결성했다고 주장, 사람들은 전부 모든 문제가, 학..

  3. Subject: 엄마가 뿔난게 아니라 내가 뿔났다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11/04 00:23  Delete

    이런저런 경제상황을 보면 에~휴 한숨만 나오면서 분기탱천합니다. 경기가 점차 힘들어 진다는데 정치가들은 도체 뭘하는지 답답하네요.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지 내가 미쳐가는지...요즘 유행하는 노래중에 '미쳤어~'라는 노래가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거립니다. 뭐, 드라마 중에 '엄마가 뿔났다'는 제목이 있던데 요즘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엄마가 뿔난걸 보고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뿔나고 있습니다. 정말 단단히 뿔을 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

  4. Subject: '사이버 모욕죄' 글 이후로 블로그 방문자 10만명 돌파.

    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2008/11/05 00:16  Delete

    제가 올린 글이 다음 블로거 뉴스를 타고 3일, 4일 양일간 10만명이 오는 대기록을 이루어냈습니다. 악플도 있고 칭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대다수가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 (그리고 원래 전문인) 만화 쪽의 양질의 글을 올리고 사적인 글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yjet-

  5. Subject: 사이버 모욕죄 법안발의에 부쳐 : 내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8/11/05 00:31  Delete

    드디어 악당들을 처단하려는 숭고한 십자군이 일어섰다. 악플 없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나경원을 필두로 한 일군의 나부랭이들이 들고 일어난거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미디어오늘,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 입법 발의)0. 나는 솔직히...

  6. Subject: 사이버모욕죄

    Tracked from nooegoch 2008/11/06 01:15  Delete

    nooe, 2008.11.2

  7. Subject: 검찰은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2009/01/09 14:43  Delete

    나경원 의원은 모욕죄가 있지만 인터넷은 파급 효과가 커서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어제 참 낯뜨거운 소식을 들어야 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누리꾼들 정말 잡아가는 것 아닌가요?' 했던 말들이 사실로 되는 순간, 나는 이 정권이 '상식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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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1/03 06:2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잘 읽었습니다.
    잘 무장하였네요.
    두렵겠지요. 암!

    • BlogIcon Skyjet 2008/11/04 00:16 Address Modify/Delete

      댓글 감사합니다.
      소통이 전재되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탄압에 불과함을 알아야 겠죠.

  2. 2008/11/03 07:55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한나라당 의원들은 누리꾼들이 정말 무서운가봅니다.

  3. 한나라 2008/11/03 08:59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제생각은 그(이름도 짱나서)여자의원 욕할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애들이 원래 그런집단인거 뻔히 알면서
    선거때마다 꽝꽝 찍어주니 국민 우습게 보고 그지랄들을 하는거지요.
    그여자 보다는 그여자를 찍어준 국민이 문제지요~~

  4. 저런 여자들이 무서워요~ 2008/11/03 10:07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기는 절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자들이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벌을 주던지 어떻게 해서.. 분이라도 풀 수 있는데... 저런, 여자들은... 여자라구 건드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별 패악질을 다하거든요~~~ ㅠ.ㅠ

  5. 이상호 2008/11/03 10:44 Address Modify/Delete Reply

    두려운거지 딱봐도 알겠구만 비판은 듣기 싫고 지 하고 싶은건 맘데로 해야겠고 그 수장에 수하들 답다.

  6. ---바보국민--- 2008/11/03 10:53 Address Modify/Delete Reply

    몇일전, 손석희프로에서 나의원은 민주당 이종걸의원의 대통령의 졸개라는 표현과 관계말을 하면서...윤리위원회에 제소이유로 "정당 정치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고 또 국회의 품위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 라하면서 최소한 자리를봐가면서 말을 해라한다. 즉, 국회의원 자기들끼리의 자리에서는 말조심하라는 소리인데,,,,국민들앞에서는 어떤표현을 해도 되고 자기들앞에서는 흉되는 얘기를하면안된다는, 너무도 개인행복주의에 휘덮인 발상이다.
    국회의원들..겉으로는 포장된말하면서 속에는 욕심천지다.
    사고가 옳바르게 박힌사람...그들이 진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자격이 있다.
    뽑아준 국민들이 바보지...그래도 다음엔 또 바보짓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있지.
    한국민들이여.....의식을 깨우시오.

  7. 한심한 의원 2008/11/03 11:11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도 나경원의원 홈피를 가보았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이 없는것???
    자기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하고 싶은말
    전국민들이 보도록 다 하면서
    진정 자기에 대한 쓴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폐쇄적인 홈피를 운영한 그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면 싫은게 사실입니다.
    쓴소리를 통해서 자기 반성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님!!!

  8. 최수호 2008/11/03 11:55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여사 안보고 싶은데

  9. 개나라당 의원들 답네.. 2008/11/03 12:3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주댕이만 나불 나불...
    행동은 최악.....!

  10. 유부초밥 2008/11/03 13:3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지금 딱 그 짝이네요.

  11. 김상연 2008/11/03 14:00 Address Modify/Delete Reply

    그럼 로그인 해서 소통을 정당하기 하시면 되지 뭐가 그리 구리구리한 말을 쓰려고 로그인을 안하고 글을 쓰시려는 의도가 더욱 더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자신감없고 자신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의사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일이 없는것 아닌가요? 정당한 주장이라면 숨어서 하는 드러운 꼴로 남 헐뜯지 말고 당당하게 로그인 하고 하는 정직한 촛불인지 개불인지 인이 되기 바랍니다.

    • BlogIcon monopiece 2008/11/03 14:33 Address Modify/Delete

      당신은 왜? 로그인을 안했을까?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 창수 2008/11/03 15:03 Address Modify/Delete

      아니 그렇게 로그인 좋아하시는 분이 이메일도 자신의 정확한 신분도 밝히지 않으시고....
      그렇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로그인이 필요하시면 사시는 거주지역과 개인의 나이와 이메일 주소 정도는 적으시고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 꼴깝을 떨고 있네.. 2008/11/03 17:03 Address Modify/Delete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 정말 짜증 난다.

      남헐뜻지 말라 어쩌구 하는 자세는 왜? 이따위인가? 싸가지 없이...

      요자만 붙이면 다인줄 아는 이런 인간들이
      대놓고 악플다는 인간들보다 훨씬 나쁘다.

      대놓고 악플달면 그냥 쉽게 구분하고 안볼수 나 있지..

      꼴깝떨지 말고 니 주제나 파악해라.

    • BlogIcon Skyjet 2008/11/04 00:18 Address Modify/Delete

      제가 로그인을 문제를 건 이유는
      1. 회원 가입시에 개인 누리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등 너무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고
      2. 로그인을 할 정도까지 개인 의견을 남기고 싶지는 않아서 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개인 사이트는 로그인 과정을 갖춰야만 합니까? 오히려 그런 행위는 소통 자체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가능한 개인 정보 확인은 간소하게 가야하지 않을까요?

  12. 송기산 2008/11/03 14:24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도 며칠전 과연 소통중일까 궁금해서 가봤는데 저만 느끼던게 아니었군요..

    구지 비교하고 싶지도 않지만 노회찬대표나 심상정대표의 홈페이지와는 사뭇다르더군요..

    하긴 뒤가 구린게 많은 양반들이 하는모양이 다 저렇죠..

    나00씨의 딸내미 0경원씨도 자신을 향해 몰아닥칠 비판을 예상하고 있는가보군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일들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것또한 알터인데..

    배운거 많고 공부한거 많은 사람들이 좀 배운대로 살면 세상이 모두 함께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수 있을것 같은데.. 씁쓸하네요...

    • BlogIcon Skyjet 2008/11/04 00:19 Address Modify/Delete

      배운대로만 살면 우리 사회는 참 좋은 세상이 되었겠지만, 욕망에 너무 앞서죠.

  13. GG 2008/11/03 15:36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기를 창녀취급하는 사람들과 과연 소통이 의미가 있을까?
    이것먼저 생각해보심이..
    글구, 소위 블로거들도 자기생각에 반하는 댓글이 몇번 올라오면 바로 차단시키더만요.. 소통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자기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차단 ㅋㅋㅋㅋ
    넘 웃겨요..

    • 창녀 취급? 2008/11/03 17:05 Address Modify/Delete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고 판사질 할때 친일파 손들어주고
      국회의원질하면서는 매국노질 하는데...

      창녀취급이라니? 창녀들이 기분 나쁘다고 한다.

      쓸데없이 나경원이를 욕할까?

    • 쓸데없는소리 2008/11/03 21:09 Address Modify/Delete

      필명 '창녀 취급?'. 하여튼 없는소리 다하니 실명과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하지.
      자위대행사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명했고, 무슨 매국노질을 했나. 법을 법대로 집행할 뿐이지.
      너 같은 것들이 있기에 사이버모욕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쓸데없이가 아니라, 없는 사실을 있는것처럼 거짓 루머 선동하니까.

    • 위에잡소리야 2008/11/03 23:36 Address Modify/Delete

      해명했다는 내용 링크 좀 걸어주라.

      종부세는 외국에 없다고 악법이라 하더니
      사이버모욕죄는 왜 외국에 없는데 선법이라고 도입해야
      한다고 딴나라당 수구들은 멍멍 왈왈 짖고있냐?

    • BlogIcon Skyjet 2008/11/04 00:19 Address Modify/Delete

      일단 저의 경우에는 스팸성 댓글을 제외하고는 지우지 않습니다. 차단한 블로거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거가 없는 비판 떄문이 아니었을까요? (추측입니다.)

    • 멍청하기는.. 너는 악법이라했다던 링크나 걸어놔라. 2008/11/04 08:31 Address Modify/Delete

      재해석해 줄 테니.

      먼 발치에서 보고, 잘못온줄 알아 되돌아갔다.
      ("국회의원이 된 지 한 달째였는데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초청장을 구분하기도 힘든 정치신인이었다" 며 "행사장에 갔다가 내용을 알고 깜짝 놀라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고 말했다.)

      -----------------------------------------


      나경원 의원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
      "화투 못 치는 대한민국 사람도 있나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예사롭지 않은 화투 솜씨를 뽐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는 7일(일) 저녁 9시 50분 OBS <정한용의 명불허전>에 출연해 화투패를 섞고 돌리며 고스톱 한 판을 선보인다. 판사 출신 의원으로 완벽할 것만 같은 그녀가 의외로 털털함을 내비친 것이다.

      나 의원은 행동이 재빠르지 못해 친구들로부터 "띨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 보기와 다르게 `악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펼쳐 놓는다.

      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2년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정치계에 입문한 나 의원은 이 총재에 대해 "법조인으로서는 존경하지만, 최근에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라며 "그러나 사사롭게 어울리긴 어려운 분"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시절, 거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나 의원은 "대변인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TV를 봤는데 내가 들어도 내가 싫었다"며 "당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좀 편하게, 가급적이면 언어를 순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재판 당시 이완용 후손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였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글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일에 대해선 "일본 대사관의 초대로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는 오는 7일(일) 저녁 9시 50분 OBS <정한용의 명불허전>을 통해 공개된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mk.co.kr]

  14. BlogIcon 조성준 2008/11/03 16:06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의원님 나이도 아직 젋은신데.... !!! 안타까워요...!!!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우리같은 소시민은 잘모르지만,,,

  15. 이여자가 판사를 했었다니... 2008/11/03 17:00 Address Modify/Delete Reply

    진짜 놀랐습니다.

    저런 정신상태로 판결은 어떻게 했을지...

    전직 판사로서 사이버 모욕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개삽질인지 알것인데...

    욕만 나옵니다.

    • DrMastermind 2008/11/03 20:06 Address Modify/Delete

      저는 댁 같은 분 때문에라도 사이버모욕죄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무엇이 그리 '개삽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논거도 없이 인신공격만 늘어놓는 당신보다는 댁보다는 전직 판사의 견해가 옳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군요..
      그리고 제목이 왜 하필 이 '여자'가 판사를 했었다니..일까요? 만일 대상이 어떤 남자였더라도 이 '남자'가 판사를 했었다니..였을까요? 성차별적인 표현은 제발 삼갔으면 합니다.. 저는 남자..

    • DrMastermind씨. 2008/11/03 22:05 Address Modify/Delete

      어처구니 없네요.. 그런식으로 페미니스트인척 하지 마세요. 저두 여자지만 역겹네요. 자기주장을 위해서 사소한 말꼬투리 잡아서 성차별 운운하는거 진짜 여자들이 바라는거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괜히 여자들 욕먹는다구요..

    • Dr야 2008/11/03 23:39 Address Modify/Delete

      지 지지자 모을 때는 '아이를 혼자 기르는 여자'를
      강조하던 사람에게 '이 여자' 한마디 했다고 성차별
      어쩌고 하는건 역겹지 않느냐?

      위에도 분명 말했지만, 종부세 외국에서 볼 수 없는
      법이라고 최악의 법인양 부르짖던데
      그럼 사이버모욕죄 외국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데도
      개나라당은 최고의 필수불가결인 법인양 포장하는 이
      논리가 옳은지 그른지 대답해보길.

    • BlogIcon Skyjet 2008/11/04 00:21 Address Modify/Delete

      Dr / 양성평등 문제와 이 문제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여자가 ... /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지를 잘 따지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16. 강감찬 2008/11/03 17:24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정치를 넘 순수하게 보시네요,,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구요,,정치인은 기득권입니당,,여당과 노동당을 비교하면 안되죠,,아마 한나라나 민주당 같은 사람이 정치 안할때 쯤 되면,,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 있을 겁니다,,

    • BlogIcon Skyjet 2008/11/04 00:22 Address Modify/Delete

      현실이 시궁창이지만,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나라는 정치 면에서는 선진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판을 보류해 버리면 퇴화할 것입니다.

  17. BlogIcon 개나라당 2008/11/03 17:35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한나라당 애들 하는짓이 다그렇지 개내들한태 뭔가 대가리가 제대로 박힌 그런일을

    바란다는거 자체가 미친짓이란걸 진즉에 알고잇엇지..

    지들 꼴리는대로 하고싶다는대 누가말려..ㅋㅋㅋ

    앞으로 3년남앗내 국회의원선거..ㅋㅋㅋ

    3년후에 심판받겟지...하긴 그래두 개나라당 찍어주는 정신병자들 세상에 만긴하지..

  18. 보이스 2008/11/03 20:30 Address Modify/Delete Reply

    최진실법 제정되면 그 처음 혜택받는 사람이
    조성민이 될수도..
    조성민에 대한 끔찍한 악플들 보면
    인터넷이라는 감정적인 거대 여론에 맞서
    한 개인을 지켜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 나경원예 2008/11/03 20:34 Address Modify/Delete Reply

    법조인으로서 최진실법?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쯤은 아실텐데.. 원래 부끄러운 사람은 밝음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단란주점을 좋아하는듯

  20. 겁쟁이.. 2008/11/03 21:47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남의 비판을 떳떳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겁쟁이다 저건

    그 많은 욕 다 먹으면 장수할텐데 왜저런다니 낄낄

  21. 프랑켄 2008/11/03 22:06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역시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란 다차원 개념발언 한 인간답게 노네요.ㅋㅋ 참 감추는 것도 없고 너무 대놓고 하는데, 과연 당신 의도대로 될까요? 이 법안이 당신 모가지 조를 줄도 모르고 ㅋㅋ

    • BlogIcon Skyjet 2008/11/04 00:24 Address Modify/Delete

      죄송합니다만 저는 욕설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저의 견해를 덧붙여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켄 씨가 사이버 모욕죄의 단순무식한 구성에 걸리지 않을지 생각하는 바입니다.

  22. 우공 2008/11/03 22:52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경원과 이정희의원의 차이가 뭘까요? 이정희의원이 나경원보다 훨씬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인품이 뛰어나서 일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본 글의 논지와 조금 빗나간 얘기이며 제 사견이므로 정답은 아니고요... 바로 소통의 차이이겠지요..ㅎㅎ 사이버 모욕죄를 만드는데 급급해 하면 할수록 그 의도를 자꾸 불순하게 볼 수 밖에 없는데. 대의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만든데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네요...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면 아마도 개방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ㅎㅎ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 BlogIcon Skyjet 2008/11/04 00:23 Address Modify/Delete

      이정희 의원의 누리집을 비교한 것은, 단순 비교의 의미일 뿐입니다. (다른 당의 경우로서)
      그리고, 아마도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해도 그런 운영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23. 참 알 수 없다.. 2008/11/03 23:16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경원 씨한테 왜 자꾸 관심 갖는 거야? 백날 블로깅해도 나경원이는 꿈쩍도 안 할텐데.. 담에 뽑히지 말아야 할텐데 또 뽑힐까 걱정입니다.

    • BlogIcon Skyjet 2008/11/04 00:25 Address Modify/Delete

      물론 이런 글 하나만으로 나경원 씨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당연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24. 서윤미 2008/11/04 01:31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들은 실제 김정일체제와 독같은 집단아닌가 싶네요,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 쉽게말하면 안티든 찬티든, 어디에나 있는건데, 찬티글만 받겠다, 의도는 악플러 방지이지만, 그이면에는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거시인데 , 이는 인권위에 제소해야 할일인것 같네요, 노무현씨 비교하고 싶지않지만, 한나라당및, 조중동이 노무현 정권깔때, 사이버 폭력은 도를 지나쳤죠, 대통령을 막대하느 버릇이 당신들이 만들었고, 언론이 정부비판하는데 서슴엇어도 , 나름 굿꿋이 지나친것 같은데, 당신들이 집권하니, 노정권이 하던짓을 답습하고, 그이상하느것 같아 안타깝네요